서울대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장승화)은 공익법률센터의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0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리걸클리닉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국내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간 교류 협력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모두 각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 운영을 활발히 하거나 임상법학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교수, 변호사들이 참가했다.

김주영(사법연수원 18기) 공익법률센터장은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현정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였다.

제2주제에서는 강수진 교수가 '학생 중심 리걸클리닉 운영사례'를 주제로 고려대의 사례를, 이해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조정클리닉 운영 사례'를, 김권일 박사가 충남대 로스쿨의 사례를 발표했다.

제3주제에서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간 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 후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들의 모임인 리걸클리닉협의회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로 정식 출범하는 발족식이 개최되어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됐다.

초대 회장으로 성균관대 이해완 교수가, 부회장으로는 서울대 김주영 교수, 전남대 이영무 교수, 경희대 범경철 교수가 선출되었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해완 교수는 “우리나라 리걸클리닉의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연대의식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장승화 원장은 환영사에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특히 실제사건을 통해 법학을 배우는 임상법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임상법학교육의 모델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성과 공익정신이 충만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