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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철 변호사 |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자가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글을 올린 것이다.
지난달에는 한 여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행범이 심부름 업체 ‘헬퍼(helper)’로 와 성범죄를 당할 뻔했다”며 업체도 처벌하게 해달라고 청원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성범죄라는 것이 특정한 상황과 인물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기사란을 장식하는 성범죄 기사들, 피해자들에게는 끔찍한 기억일 것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누명을 쓰는 자들도 절대 적지 않다. 성범죄라는 것이 둘만의 공간이나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성범죄와 관련해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이 아니다.”라며 “ 이는 형량을 낮추는 요소일 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또한 윤한철 청주성범죄변호사는 “피해사실이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여타의 객관적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어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성범죄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몰카, 촬영, 몸캠 피싱 등도 모두 성범죄에 포함된다.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사람들은 작아지고 만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선이 매우 차갑고 냉철한 탓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고도 말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술집에 갔다가 우연하게 성매매를 해서 적발이 되는 이들도 있다. 만원 지하철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성과 밀착되었다가 순식간에 성추행범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특정 범죄전력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들도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윤한철 청주 성범죄변호사는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에는 걱정을 하는 시간에 대처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실관계와 정황,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변호사는 “남은 미래와 본인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법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년간 청주·세종·대전 지역의 각종 법률 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형사(마약), 상속 분야에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바 있으며, KBS 법률자문(추적60분), KBS 시사플러스 충북, MBC 교양강좌, SBS - CJB 생방송투데이 등 언론에 출연하며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