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관용 없는 판례 경향 대비한 대응’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0.28 17:30
▲ 김광삼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더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동의 없이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마약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비서 강제추행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관련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자문과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최근의 판례 경향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유형력에 대해 다소 광범위 한 기준을 통해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관용 없는 판례가 잇달아 나오는 데에 피의자 방어권 즉 성범죄 고소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다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부인한다고 보일 수 있으며 반면 실제 범행을 감행했다고 하더라도 덮어놓고 인정하는 자세만 취한다면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까지 덧씌워 적정한 처벌 수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실제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대다수의 성범죄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지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선뜻 결정이 서지 않기 마련이다. 억울하게 연루된 입장에서는 무고죄를 통해 끝까지 다퉈 봄직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신속하게 합의를 보게 되면 시간적, 비용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억울하게 연루된 입장에서 섣부른 합의를 했다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으니 억울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 억울함 호소 방법은 무고죄뿐? 무혐의가 곧 무고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야

다년간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숱하게 성범죄에 대해 다루어왔던 김광삼 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무고함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정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결코 낮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이므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자신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무혐의로 인한 무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무고죄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은 사실과 더불어 무고 소송에 대한 입증을 별개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물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단연코 가볍지 않다. 고소로 인하여 개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가의 심판 기능과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소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만약 피해 사실을 과장했다면 혹은 과장한 것으로 비추어진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

-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고소 대응,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의 실마리 풀어내야

그렇다면 신속한 합의가 답일까? 이에 관해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의 감경요소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합의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서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더러 추후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섣부르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서 추후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거듭 강조하며 “합의에는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는 방법적인 요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 혹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상담을 충분히 하여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다.”고 조언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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