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불법 정치자금 사용 혐의 상고심 31일 대법원 선고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0.30 16:09
사진=뉴스1제공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상고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한 2016년 5월~2017년 5월,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99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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