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역사적 소명 갖고 반드시 마무리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0.31 17:10
사진=뉴스1제공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만큼은 역사적 소명을 갖고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여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며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말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이 전혀 없이 정쟁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자칫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격자형 성장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도자형 모델로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선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같은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지금 우리가 과거 성장 신화에만 매달려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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