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대변인 토론배틀]2020년 4월, 청년은 ‘공정’에 투표한다

여야 청년대변인 토론 배틀(下) 1부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편승민, 홍세미 기자 입력 : 2019.11.05 09:43
편집자주<더리더> 10월호에 실린 ‘여야 4당 청년대변인 토론 배틀(上)’에 이어 이달에는 ‘토론 배틀(下)’편을 게재한다. 토론 배틀(下) 주제는 청년대변인이 본 ‘새롭게 떠오른 사회갈등’, ‘다가오는 총선, 청년들의 마음은’과 ‘청년대변인 이야기’다. 토론자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국회 의석수순)이었다.
여야당 청년대변인. (왼쪽부터)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새롭게 떠오른 사회갈등


바른미래당 “‘여성’,‘남성’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가치와 민주권리에 집중해야”
자유한국당 “젠더 갈등 아닌 사건도 젠더 갈등으로 치부. 정치가 완충작용해야 할 것”
정의당 “젠더 갈등 근원은 성차별적인 한국사회, 현실 인정해야 생산적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혐오와 극단의 언어 아닌, 공정과 상생의 언어와 가치 바탕된 정책 나와야”


진행 : 세 번째로는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우리 사회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매번 여혐, 남혐으로 치닫는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지난해 이수역 주점 폭행사건, 최근 대림동 여경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에는 젠더 갈등이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국민청원 중 무려 39.8%가 젠더 이슈와 관련 있었다.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20~30대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해결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갈등의 양태로 남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젠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극단적인 매체를 통해 발현되며, 이를 미디어가 퍼 나르는 실정이다. 대중은 ‘페미니즘’ 하면 ‘워마드’나 ‘메갈리안’ 같은 극단적인 단체를 먼저 떠올린다. 이런 커뮤니티가 여성주의나 여성인권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기 힘들다.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남성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극단주의 남성들은 여성인권을 말하면 ‘남자들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극단주의 여성들은 남자들을 ‘여성을 평생 억압하고 노예상태로 유지시키려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대다수는 아니다. 절대 다수는 이성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젠더 이슈는 아주 양극화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나온다. 미디어가 봤을 때 그쪽이 더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서양의 페미니즘은 주로 ‘여성’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한 작업이 중요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주홍글씨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여성과 남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민주적인 권리들에 집중해야 한다. 개개인의 속성은 다 다르다. 남자지만 남성에게 기대하는 속성이 없을 수도 있고, 여성이지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무조건 어떻다’는 선입견은 민주적인 토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과연 대림동 여경 사건, 이수역 폭행사건의 핵심이 젠더 갈등인지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오히려 일정 사건들은 언론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어떤 시대나 갈등은 있다. 과거에는 지역 주의 갈등이 있었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간 갈등도 있었다. 지금 2030의 대표적 갈등이 바로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특정 사람들의 생각이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노사갈등, 학내갈등, 작은 지역 내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작은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완충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비하와 남성비하 발언,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노인 폄하, 청년 폄하 발언들과 소모적 정쟁들이 국회 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사회가 유도하는 것이지, 사건 자체의 핵심이 젠더 갈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완충작용을 앞으로 정치에서 해줘야 한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젠더 갈등이 최근 등장했다고 여기는 게 잘못됐다. 여성혐오 발언은 늘 보편화돼 있었다. 다만 젠더 갈등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메갈리안, 워마드 등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미러링하면서 젠더 갈등 프레임이 등장했다. 다만, 이전보다 성차별을 참지 않고 문제 제기하는 여자들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과격하고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발언의 근본적인 배경은 성차별적 사회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여성들이 차별받는 사회다. 현재 정치영역에서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7%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20% 낮은 수준이고, 남성이 100을 번다면 여성은 64를 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44개국 중에 118위다. OECD 국가 중에서 유리천장지수도 최악 수준이다. 지난달에도 20대 여성이 전 남친한테 스토킹당한 끝에 살해됐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에 대한 범칙금은 고작 8만원이다. 미투운동이 아무리 벌어져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여성차별이 심각하고 여성들의 안전이 위험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할 것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로 인식되는 게 안타깝다.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젠더 이슈가 어떤 배경으로 생겼는지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갈등이 생겼다는 건 뿌리깊게 박혀 있던 문제가 결국 터져나온 것이다. 오랜 시간 깊게 자리했던 문제인 만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는 회의적이다. 급진적 해결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저는 언어의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 젠더 갈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혐오와 극단의 언어에서 벗어나서 공존과 상생의 언어 혹은 그 가치를 정치권에서 강조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회인식을 바꿔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두 번째는 정책으로 실질적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공존과 상생의 언어가 흐름을 바꾸는 도구가 될 것이다. 성차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성차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미 만들어놓은 제도로 인해 특정 성별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가오는 총선, 청년들의 마음은

자유한국당 “공정과 정의 실현하는 정당 뽑거나, 가치를 파괴하는 정당 심판하는 투표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 삶의 피부로 와 닿는 변화 만들어줄 인물 나타나면 기꺼이 표 던질 것”
바른미래당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태 정치와 이별할 수 있는 후보자 부각될 것”
정의당 “기득권 대 반기득권 구도 예상, 현재의 불의 지적하고 변화 제시하는 것 중요”


진행 : 다음은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2020총선이 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고 갈지, 집권당의 4연승을 통해 진보정권 굳히기로 들어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그동안 투표 행태는 대부분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를 많이 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나마 이 사람이 덜 나쁘겠지’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2030세대의 투표 성향은 다르다. 가장 최선의 후보자를 뽑거나, 혹은 가장 최악의 후보자를 심판하는 투표를 한다. 촛불집회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것도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이 극으로 달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뤄졌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최악을 심판하자는 의미로 당선이 됐다고 본다.
내년 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2030세대와 가장 밀접한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인지를 보거나, 그런 가치를 현재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와 안보, 먹고사는 문제인 일자리와 육아, 출산 등의 문제를 가장 잘 돌봐줄 정당은 어디인지, 그걸 가장 무시하는 정당은 어디인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저는 청년들이 ‘내 삶의 피부로 와 닿는 변화를 만들어줄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세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후보를 선호할 것이다. 청년들은 합리성이 아주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감정이나 가치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실성과 실질적인 것을 많이 고려한다. 또한, 현 세대는 정보를 굉장히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세대인 만큼, 온라인에서 공급되는 여러 정보와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후보자 행보, 발언, 사건, 사고 등 단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면서, 후보에 대한 인상으로 판단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쟁으로 뒤덮인 정치권을 보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태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또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혁신적인 인물이 나타난다면 청년들은 기꺼이 표를 던질 것이다.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결국 1~2번이 실력이나 가치 면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 둘 중 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둘 다 찾을 수 있는 합리성을 탐색할 것 같다. 사실 청년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이유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막말이 많다. ‘출세하지 말고 출산이나 먼저 하고 오라’든지, ‘20대는 극우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는 등의 말이 난무한다. 총선이 다가오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막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386세대에서는 사소해 보였던 문제가 주목받을 것 같다. 초반부터 그런 부분들은 스크리닝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현재 경제와 안보가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를 볼 것이다. 앞서 대선 정책들 중에는 실효성 없는 것이 많았다. 청년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10개 말하고 한두 개 지키는 후보보다, 다양한 걸 말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다. 새로운 이슈의 선점도 필요하다. 청년이 관심 있는 문제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후보자를 찾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두 개의 정부가 진영이 다름에도 보여준 똑같은 모습의 구태 정치와 이별할 수 있는 후보자가 부각될 것이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측면도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현재 굉장히 ‘일 못하는 국회’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국회가 잘 열리지도 않았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대 반기득권 구도가 될 것 같다. 교육·노동·사법·젠더에서 기득권을 해체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박근혜 퇴진, 촛불 개혁에서 요구된 특권 해체, 평등한 사회 요구를 정부가 아직까지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20대 국회도 민생을 챙기는 국회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의 불의를 제대로 밝혀내고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불의를 지적하고 변화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정의당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개혁 의지가 상당히 꺾였다고 본다. 현 정권의 개혁을 추동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정당투표 20%를 달성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1996년 8월 25일 출생/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現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現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1981년 2월 11일 출생/서강대학교 노동경제대학원 졸업/자유한국당 공보팀장/現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전문위원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1997년 6월 29일 출생/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한반도정책 컨센서스 홍보국원/Inclusive Korea 2018 우수정책제안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의 토론자/바른토론배틀 시즌2 우승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1995년 4월 17일 출생/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재학/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 여야 청년대변인 토론 배틀(下) 2부가 이어집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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