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대변인 토론배틀]청년의 목소리 제대로 내는 정치 실현할 것

여야 청년대변인 토론 배틀(下) 2부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편승민, 홍세미 기자 입력 : 2019.11.05 09:43
편집자주<더리더> 10월호에 실린 ‘여야 4당 청년대변인 토론 배틀(上)’에 이어 이달에는 ‘토론 배틀(下)’편을 게재한다. 토론 배틀(下) 주제는 청년대변인이 본 ‘새롭게 떠오른 사회갈등’, ‘다가오는 총선, 청년들의 마음은’과 ‘청년대변인 이야기’다. 토론자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국회 의석수순)이었다.
여야 4당 청년대변인 (왼쪽부터)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진행 : 지난 8월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3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찬반 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51.4%, 반대가 46.2%로 팽팽한 결과가 나타났다. 선거연령 하향과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나

정의당 “고교 유권자는 세계적 흐름,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을 획득해가는 과정”
자유한국당 “19세 선거권은 국민적 합의하에 정해놓은 권리, 참정권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
바른미래당 “투표권 부여만이 해법이라는 인식이 문제, 투표 없이도 기득권이 청소년 목소리를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연령 하향 긍정적, 더불어 교과과정에 정치·시민 교육 수반돼야”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요구는 이미 1980년 신민당 의원들이 제기했을 정도로 오래됐다.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18세로 하향되면 약 62만 명의 유권자가 생기고, 대입·청년문제 등에 정치가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살기에 유권자만 신경 쓴다. 선거철에 시민들과 악수하고 유세해도 교복 입은 청소년이 지나가면 무시한다. 정치는 몫 없는 사람들의 몫을 쟁취해가는 과정이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것은 자유한국당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18세로 낮출 거면 입학·졸업연령을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부터 하자고 했다. 하지만 영국·미국의 고교졸업 연령이 17세 정도인 반면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은 18~20세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세계적으로도 고등학생 유권자는 이미 많다. 일본은 18세로 하향한 뒤 투표 독려 포스터에 고등학생이 나오기도 한다. 선거연령 하향은 기성세대에 몰빵된 권력을 새로운 세대와 나누고, 청소년 참정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다. 과거 여성참정권을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미성숙하다, 남편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금 선거연령 하향 얘기하면 ‘교사가 말하는 대로 찍겠지’ 한다.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다. 청년의 정치 참여는 강조하면서 청소년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같은 정당에 속해 있어도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청년으로서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있어서만은 청년의 편이기를 바란다.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참정권 확대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돼왔다. 100년 뒤엔 초등학생이 투표할 수도 있다. 18세로 하향되면 한국당이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30%대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는 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논할 수는 없다. 정당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영향을 예단하지 않는다.
19세는 사실 하나의 권리다. 권리가 주어질 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19세가 된 성년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 등을 지키기 때문에 합당하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만약 18세로 하향되면 17세는 왜 안 되나? 또, 17세가 되면 16세는 안 되나? 생일이 내일인데 오늘까지 투표권이 없다가 내일 갑자기 투표권과 함께 정치적 인지도가 확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국민적 합의하에 19세로 정해놓은 것이다. 가치관적으로 19세는 되고 18세는 안 된다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틀 아래 19세를 성인으로 정해놓은 것뿐이다. 개인적으로 참정권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다. 정당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유권자에 대응해야 한다.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유효한지 회의적이다. 나라마다 문화·제도·개인적인 특수성도 다르다. 18세가 생물학적이나 사회적으로 갖는 본질적인 역량은 없다. 18세든 17세든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경계선을 나눠야 한다. 졸업이 빠르고 늦고가 문제가 아니라 12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 물론, 한 살 더 먹는다고 전두엽이 확장하고 갑자기 귀가 트인다든지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화적 현실로 봤을 때 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갈 때 분명히 경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고2가 고3이 되는 과정보다 고3이 대1이 되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만 19세인 것은 문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명제다.
그리고 서구권에서 흔히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역량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역량 강화의 노력, 진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부모와 자식 간 독립성 확보가 우리나라는 전혀 안 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미국은 어린 나이부터 독립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이 투표를 해서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동학대 문제는 유치원생들이 풀어야 하니까 유치원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나? 그것보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투표와 상관없이 기득권이 들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정치참여 주체가 저연령화되는 것에 찬성한다. 결국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는 데 긍정적일 것이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실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따라 직접 행동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흐름이 있다. ‘미성숙하지 않나’ 하는 말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청소년 시절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우리 사회의 정치 무관심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관련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저만 해도 정치를 배울 수 있는 ‘법과 정치’ 과목을 일주일에 한 번 배웠다. 그거 한 번 배운다고 갑자기 정치에 관심이 가거나 정치에 뛰어난 안목이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 정치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고민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국영수뿐이다. 투표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만, 다만 우리 사회가 정치와 관련된 교육과 시민교육을 수반하는 등 정치교육에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년대변인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청년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청년에 의한 정치가 ‘청년정치’”
자유한국당 “청년정치는 기존 정치와 달라…정당을 떠나 정치에 대한 고민 함께할 것”
바른미래당 “청년이슈는 특수하지 않은 똑같은 사람 사는 문제…적극성 갖고 나아갈 것”
정의당 “더 낮은 곳의 목소리 퍼질 수 있게 할 것…정당을 넘어 연대하는 계기 되길”


진행 : 청년대변인의 최종 미션이라면 2030세대의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확대일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청년대변인 역할을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새로운 정치토양을 다지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청년 대표로서 우리 정치에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기존 정치권에서 청년에 대해 갖고 있는 ‘미숙하다, 어리다, 실력이 없다’와 같은 편견과 ‘청년은 청년문제에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선례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청년정치는 ‘청년’에 방점을 찍고, 청년 범주에 제한된 의제에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이제는 청년이 하는 ‘정치’, 정치에 방점을 찍고 싶다. 청년들은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다. 청년문제는 청년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주거도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듯이, 청년정치는 청년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청년에 의한 정치가 돼야 한다. 청년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선명하게 가져가면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고, 그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젊은 감수성을 가지고 전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돌아섰다’,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로 외면하려는 핑계를 그만 만들었으면 한다. 수동적인 주체로 프레임하는 것을 멈춰달라. 직접 청년이 운전대를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능동적 역할을 허락해주시길 바란다. 정치는 어느 영역보다도 다양성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하는 영역이다. 이런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정치사회에서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여기 있는 대변인들 중 제가 유일한 30대인 거 같은데, 오늘 주제가 대부분 20대 관련이었던 것 같다. 30대 관련 이슈 토론회를 하면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30대는 일자리 정책도 있지만 출산·육아·교육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30대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처럼 이렇게 4당 청년대변인이 다 모인 건 처음이다. 만약 각 당 색깔대로 기존 정치권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보다 기존 정치인들을 부르는 게 낫다. 하지만 오늘 저 나름대로 나이브하게 소신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서 청년정치는 기존정치와 다르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청년들은 ‘왜 우리를 안 알아주냐’고 하는데, 국민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정당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용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 스스로도 바뀌어야 한다. ‘청년이니까 무조건 뽑아주십쇼’ 하는 것도 안 된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저부터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정당을 떠나 시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 청년들이 부응하지 못하면 후배들은 더 힘들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더 자주 청년들끼리 모여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다.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저도 우선 청년이 주홍글씨처럼 비춰져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의 기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이슈를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청년문제 역시 사람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후세를 낳아 기르는 문제다. 청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아니게 되고 새로운 청년들이 생기고 그들은 중후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가치는 본질적이고 고질적이지 않다. ‘청년이니까 뭘 더 해줘야지’도 아니고 ‘덜 해줘야지’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 보듯이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는 ‘바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생각 한두 개씩 가지고 투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극성을 보여주자’고 말하고 싶다. 모두가 청년대변인이 되어서 국회를 들락날락할 필요는 없다. 투표만 해서 투표율이 80~90% 정도 되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청년들의 적극성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를 비롯해 청년 비례대표든 현실정치와 가까이 일하는 분들이 구태 정치에 포섭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의지도 필요하고 위에서 우리를 다룰 때 어떤 태도로 다루는지도 중요하다. 자리에 연연해서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넓은 가치를 보고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면서, 당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보기 좋은 아바타가 되면 구태 정치와 이별하는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청년대변인 임명식 때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조국사태 때 서울대와 고려대 촛불은 언론에 크게 강조되고 청년 목소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군의 동료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학 갈 생각도 못하고, 19살 때부터 노동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 소외되고,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국회 정론관에 많이 가고, 대변인실도 국회에 있다보니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은데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내려놓았으면 한다. 국회의원들은 급여를 왜 본인들이 결정하나. 노동자들은 자기임금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분을 납부하기로 했다. 세비문제나 국회의원 징계, 해외출장 문제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시민들도 지지하고 개혁에 희망을 품을 것이다. 오늘 청년대변인들이 모였으니 앞으로 정당은 달라도 청년들이 연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모두 동의했지만 통과가 안 됐다. 청년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청년기본법이든 다른 문제든 정당을 넘어서 연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1996년 8월 25일 출생/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現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現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1981년 2월 11일 출생/서강대학교 노동경제대학원 졸업/자유한국당 공보팀장/現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전문위원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1997년 6월 29일 출생/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한반도정책 컨센서스 홍보국원/Inclusive Korea 2018 우수정책제안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의 토론자/바른토론배틀 시즌2 우승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1995년 4월 17일 출생/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재학/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 여야 청년대변인 토론 배틀(下) 1부 다시보기.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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