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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고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가 대중가수를 병역 특례에서 배제하기로 한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특례에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하지만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 BTS(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가수들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는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담은 병역특혜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