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하태경 주장 최종본 문서, 수정된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05 16:37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계엄령 문건을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태경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본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최종본이 아니며 정권이 바뀐 뒤 서둘러 수정된 문서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에 작성돼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최종 수정일자가 2017년 5월10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됐다"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2018년 7월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사항이 빠져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하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지적한 빠진 내용들은 △사태별 대응 개념·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과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군인권센터는 "빠진 내용들을 보면 왜 기무사가 이런 내용을 삭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에 공개된 문건의 목차가 21개이고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목차는 12개이기 때문에, 하 의원의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과 같이 범죄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문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때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문건이 10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최종본을 밝히고 있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는 어떤 문건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우리를)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마무리지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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