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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민 변호사 |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사고판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형기준이 낮은 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미국은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내리지만, 한국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적발된 사람의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음란물 관련 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가 주목받고 있는 것.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형 자체를 강화해서 이러한 범죄 자체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음란물' 용어를 '아동성착취영상'로 바꾸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해 대법원은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곧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실수로 이 같은 파일에 접근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음란성 판단 시대, 나라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동 음란물의 경우 별개로 여겨야
일반적으로 음란물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영화, 도서, 사진, 비디오, 만화 등의 총칭이다. 법적으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물론 어떤 영화나 도서를 음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 관념에 대한 동시대의 통념과 개인적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르다. 하나의 동일한 표현물이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음란물 여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시대, 같은 장소라도 연령에 따라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아동 음란물의 경우 어느 사회에서도 판단의 모호성을 따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음란물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여기기 쉬우나 누구와 공유하려한 의도가 전혀 없더라도 해당 영상을 다운 받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아청 음란물소지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얼마 전 한국ㆍ미국ㆍ영국 등 세계 31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다크웹’ 이용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에서 이용자 중 70% 이상이 한국인이라 밝혀지며 국제적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수사망을 넓혀 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구매자 수백 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형민 성범죄변호사는 “음란물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처벌규정 적용이 전망된다”며 “음란물 관련 혐의 연루 시 더 이상 가벼운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아청법상 아동 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일반 음란물과 구분해 치밀한 혐의 소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신속한 성범죄상담 통해 의뢰인 위기 극복 도와
현재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만큼 파일을 주고받거나 구매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란물소지 사건의 경우 동영상의 내용이 ‘아동 음란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또한 그 후 해당 파일을 실행시켰는지, 바로 삭제했는지, 보관해두었는지 등 대처에 따라서도 혐의 소명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김형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일지라도 이를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처벌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성범죄 초범이면 벌금형,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처분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며 성범죄 연루 즉시 사안 심각성 깨달아 해결 집중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인정 범위가 폭넓어짐에 따라 의도치 않게 사건 연루가 쉬운 실정이다. 참고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어 각종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점을 기억해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기억해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