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들이 말하는 “법인회생 통한 재도약을 방해하는 요소들 고려한 회생계획 설립 중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1.06 15:20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홍정민, 대표변호사 한영민
기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의 채무나 적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도래했을 때 지난 적자나 채무와 관계된 재무적 회계적 지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물론 대표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수치로 표현되는 재무적, 회계적 지표보다 정확할 때는 대표자 역시 이 지표를 무시할 수 없으며 보다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정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무지 자력으로 재기가 어려울 때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법인회생절차 또는 법인파산 절차다.


최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연달아 최고치를 경신하며 재계, 법조계의 걱정을 샀다. 그만큼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이 많은 것이다. 이는 채무에 대한 정리 및 변제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기업들도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일으킨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 재도약을 바라고 법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오히려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보증 채무 때문이다.

이에 관해 전국적으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도산에 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로스토리 법률사무소의 홍정민 대표변호사는 “한 회사가 은행에 대출을 할 때에 주로 연대 보증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라는 인식보다 대주주나 개인회사라는 인식이 더 강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함에도 금전 융통을 위해 연대보증이라도 활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절차와 같은 채무조정절차를 밟게 되면 이 연대보증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 이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이 규명하고 있는 도산절차 시 이러한 문제를 줄이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출몰했다.

홍정민 도산전문변호사는 “연대보증의 형태인 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재기의 씨앗까지 말려버리는 것과 같다. 회사가 정상화 됐지만 연대보증자들은 이 보증채무가 남아 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한 번 창업이 실패하면 재기를 하기 어려운 지금의 실정 때문에 산업상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법인회생을 통해 불거지는 문제는 비단 보증채무뿐이 아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운용과 부족한 유동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치보다는 적극적으로 회사의 재기를 도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는 채무관계의 정리와 변제를 위해 법원이 조정한 채무액을 꾸준하게 변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물론 비즈니스 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자를 향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의 구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법적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로스토리 법률사무소의 한영민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고 채무 변제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 아니라 변제금액 또한 조정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일부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거나 변제계획서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리스크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민 도산전문변호사는 “작년 토종 기업들이 법인회생절차를 조기 종결지으며 불굴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법인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저변의 힘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으므로 바르고 빠르게 법인회생절차에 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성향을 고려한 재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정민 도산전문변호사와 한영민 도산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로스토리공동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뿐 아니라 법인회생, 법인파산, 부동산, 건축 분야 등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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