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 유예 등 무혐의 입증 위해선 전략 목표 뚜렷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1.08 11:15
▲ 이승환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중용)
최근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범행 정도에 따라 양형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가볍게 생각하고 사건에 임한 피의자는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기도 한다.


서초동을 주 무대로 뚜렷한 법률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사한 사건이라도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가령 곰탕 성추행 사건과 버스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면 몇 초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 영상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은 같았으나 범행 전후의 사정이 달라 판결이 극명하게 갈라졌다. 더불어 최근 판례 동향은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유형력이나 스킨쉽의 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게 보고 있어 사소한 실수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부연했다.

- 성범죄, 뚜렷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목표로 전략을 구상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 인정 정도에 따라 기소 후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사안의 심각성, 반성 여부, 기타 정황 등을 살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 취업에 제한이 발생한다거나 타인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을 실행해야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 관련 자문 및 사건 수행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만약 어느 정도 혐의 인정 부분이 존재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 삼아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형법에서 양형을 정하는 기준은 피의자의 연령, 성격 및 지능, 평소 행동 및 행동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되는데 기소 유예 또한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혐의 인정 시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월 초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사법연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접수된 1심 공판 약 6200여 건 중 무죄 선고 건수는 3.6%이며 유죄 선고된 경우라도 기소유예는 1.7%에 불과해 일단 기소가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목표로 설정했다면 이에 준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많은 법조인들은 조언하고 있다.

- 적정선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참작 사유’

그렇다면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 서초동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참작되어 양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최근 판결 동향이 강제추행 외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주장을 보다 강력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므로 초범일 경우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 뚜렷한 변론 방향 설정 등 납득 가능한 참작 사유들을 통해 주장을 펼쳐야 한다. 특히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선처가 이루어지기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범죄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참작사유를 내세워 자신의 법적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조사단계에서 진술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거나 진술의 내용이 모순되는 등의 빈틈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의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양형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준하는 참작 사유를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 태도를 갖춤으로써 감경을 호소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나 추가로 발견된 증거가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 보다 과한 구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증거에 대한 분석, 상대방 진술에 대한 빈틈을 공략하여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동 및 강남에 위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뚜렷한 법률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대한변호협회 손해사정사 대책특별위원회,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법률자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로서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있어 체계적인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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