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선원 2명 추방, 부적절하고 성급…이번이 처음인지 의문"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08 11:49
사진=뉴스1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동해안을 통해 월남한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어쨌든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 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북측 어선에서 나포한 16명의 동료 선원을 해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자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 했다. 

이어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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