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다양화로 철저한 대비 더욱 강조되고 있어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필수적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1.14 13:50
지난 7월 제주지방법원이 상속재산과 빚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한 사실이 있다. 50대 A씨는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형 B씨로부터 자신의 부인에게 '빌려간 돈 3300만원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이를 따지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경 형의 집을 찾아갔다가 형과 형수를 돌로 위협(폭행)하고, 형수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가 차에서 뛰어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기소된 상태였다.


관련해 재판부는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형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해도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실제 상속분쟁은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조차 객관적으로 따지기 힘든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 한걸음 떨어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정당한 상속 위해서라도 상속 지위 확인 우선되어야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상속인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법률적으로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형제 순으로 상속인 지위가 주어지며 이때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자녀, 부모와 공동 상속 또는 단독 상속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등 입양 관련 가족관계,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등도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없을까. 우선 적모서자, 즉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친부의 현 배우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도 상속이 개시되어도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고령화와 가족관계 다변화로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 주택을 두고 다투는 등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근래 들어 적지 않은 갈등을 낳고 있는 불효자 상속의 경우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 불효자, 사실혼 배우자 등 상속설계 시 특수한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경우 많아져

아무리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상속 결격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상속에서 100%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결격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무상 유류분의 경우 상속 시 일정 범위 내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 최소한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에 이 권리를 침해하는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이에 피상속인에 대한 특정할만한 기여를 제공한 상속인을 위해서라도 유류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 기여분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여분은 비록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피상속인을 보필해온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부분이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순위에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써 재산을 분여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ㆍ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약해온 다양한 공적을 인정 받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10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에서 ‘법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한국전문인 대상은 매년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정치·경제·교육·행정·문화 등 18개 부문에서 총 25명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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