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양자협의 성과 없었다..‘WTO 협정 합치 지적’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20 13:57
사진=뉴스1제공

NHK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간 2차 양자협의를 벌였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날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약 6시간30분에 걸쳐 2차 양자협의를 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협의였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차별적인 무역제한'으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이고, 이에 따라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달 10일에 1차 협의에 이어 양측의 이견이 좁히지 않으면서 한국 측이 WTO 1심 법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며, 8월엔 한국을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한 바 있다.

이날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黒田淳一郎)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협상의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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