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과의 대화’ 산만했다? “전달 통로 막힌 것에 대한 반작용”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20 15:27
사진=뉴스1제공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20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19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대통령이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려고 300쪽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사전 각본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즉석 질문에 답하는 타운홀(Town hall) 미팅을 진행해 예정된 100분을 넘기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타운홀 미팅 자리에 함께 했던 김 수석은 "저희들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랐다"며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다 공부하고 읽으며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 중 국민과 각본 없이 타운홀 미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청와대·정부가 마음가짐을 다잡고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됐다"고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성실하게 응답하고 국민들한테 친절히 설명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산만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국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가 많이 막혀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국회를 꼽으면서 "이 시스템이 국민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제도화하고 정책화해야 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체계화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양당 시스템 하에서 다당제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비평했다.

김 수석은 행사시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위치라는 게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큰 방향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주 디테일한 사안이 나왔을 땐 청와대 수석들이 좀 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저도 참 답답하다"고 표현했다.

또 국회를 향해 "적어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는 꼭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정시 확대로 강남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실제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면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교육 특구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보다는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시 확대 기조와 관련해 거듭 거론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교육 정책을 강조하게 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봤기 때문"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 중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제시된 정시 확대 비중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교육제도 전반을 한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정부 들어 정시 확대를 과거보다 늘려나가겠다는 일관된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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