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법, 홍콩시민들만 고통받는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21 14:29
사진=뉴스1제공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수잔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홍콩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나 오히려 홍콩시민들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홍콩 인권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홍콩은 1992년부터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만약 홍콩의 자치 수준이 미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홍콩이 누리고 있는 특별 지위를 박탈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홍콩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으로 짐작된다.

손튼 전 차관보는 “홍콩이 특별 지위를 잃는다면 베이징은 길거리에서 춤을 출 것”이라며 “미국은 채찍을 휘두르고 싶어 하지만 그 채찍에 맞는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다.”라고 선견했다.

그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의 폭력은 물론 시위대의 폭력도 문제 삼아야 한다”며 “홍콩 시위대가 미국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미국인들은 홍콩 시위대를 응원하지만 시위대의 폭력 또한 경찰의 폭력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 미국이 경찰의 폭력은 물론 시위대의 폭력도 문제 삼아 양측의 폭력을 완화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튼 전 차관보는 미 국무부에서 아시아 지역 최고 전문가 은퇴 후 예일대의 중국 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더 높은 직위로 발탁하려 했으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루비오 의원은 손튼이 너무 친중적이라며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홍콩 인권법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항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 동결을 촉구시키는 내용이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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