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종료 후 일은 모두 청와대 책임”

그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게 지소미아’라고 정의했다.

또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로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며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다.

윤 위원장은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돼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된 부탁을 한국 정부가 결국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며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고,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소미아가 한미 안보협력 위해 필요한지 설득하는 것"이라며 "일주일 전쯤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소미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국내외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회유했다.

윤 위원장은 또 올해 7월 말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430㎞ 비행했다고 했는데 다음날 600㎞로 정정했다. 일본이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서 한미 동맹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도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