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트럼프, 근시안정 정책만 펴"

워싱턴 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인해 한미 동맹 간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23일 온라인 사설을 통해 밝혔다.

WP는 '트럼프 정책 덕분에 미국의 견고함이 한국에서 의심받고 있다(American steadfastness is in doubt in South Korea thanks to Trump’s policies)'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태평양 건너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의 사이에 이견이 점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통적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나쁜 협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후배(protege)가 돈을 더 내야한다는 트럼프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WP는 "트럼프가 지난 주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늘이기 위해 협상가들을 (한국에) 보냈다"며 "기존 분담금은 연간 9230만달러인데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 협상팀이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로 일어났으며, 트럼프가 주한미군 4000여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언론의 보도가 나왔던 것도 거론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철수설을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중국 군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어쨋든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이전 보다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WP는 "미국은 한국 전 이후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해왔으며, 그 덕분에 동북아에서는 새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고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 규모의 민주국가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일일 비용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으며 더 지불할 능력도 있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한국이 새로운 기지(평택 험프리스 기지)비용의 90% 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트럼프는 아시아에서 전방방어(forward defense)가 안보 면에서 들인 비용만큼 절약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인 민주국가에 (과다비 방위비 분담금을)요구를 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적이자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는 간청하는 자세(a supplicant posture toward)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근시안적 정책은 그가 취임 전 약속했던 한국에 대한 “변함없고 강력한” 지지가 전혀 아니다. 사실 동북아의 모든 곳에서 미국의 견실함은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