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강화' 결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26 11:10

사진=뉴시스제공

당정(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20개를 순차 설치키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살펴보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반영 및 법제 제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당정은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조용히 검토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도 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정기적인 합동 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스쿨존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돼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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