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자살률’ 좋은 대안 및 정책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6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0.01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된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도 평균 0.71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 기초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증가했고, 89개(38.9%) 지자체에서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정규직이 0.71명, 비정규직이 0.31명)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충청북도가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2.04명이었고, 이어 강원도 1.51명, 충청남도가 1.38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 내부(부서, 보건소 등)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지자체는 125개(54.6%)였으며,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13%(30개)로 추산됐다.

특히 지자체 내·외부 모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5개(2.2%, 경기 광주시·전남 영암군·인천 옹진군·경북 군위군·경북 울릉군)였다.

기초지자체의 외부센터 직원은 평균 5.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2.38명, 비정규직은 3.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부센터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인당 34.5개월로 채 3년을 채우지 못했다.

'자살예방' 조례를 갖추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총 165개(72.1%)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130개(56.8%)였고,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전체 229개 지자체중 35개(15.3%)였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전체 지자체 총 예산(149조원) 대비 0.016%(평균 9419만7119원)에 불과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10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5000만원 미만의 곳도 106개(4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 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1708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고령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은 인구 10만명당 759명이었다. 반면, 자살 유가족 대상 자살예방사업은 인구 10만명당 11명에 불과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률 증감 △조직 △인사 △예산 △사업을 점수화 해서 순위를 부여한 결과, 전체 1위는 충북 보은군이었다. 인구 30만 이상의 A그룹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B그룹에서는 충북 진천군이 1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