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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개발원 양현우 본부장 |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주변에서 특허권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에 위치한 텐트 용품 제조업을 운영 중인 J대표는 평소 관례상 접대비용으로 누적된 가지급금 20억 원에 대한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20억 원 이상 또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J대표는 골머리를 앓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다 막상 해결하려 알아보니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뒤늦게 중소기업개발원으로 연락을 했고, 중소기업개발원은 특허자본화 방안을 활용해 J대표를 도왔다.
중소기업개발원은 특허권을 기업에 출자하는 특허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해결에 활용했다. 특허자본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했으며, 기업은 사용실시료를 지급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실무를 진행했다.
중소기업개발원 측은 “예시로 연 매출 3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장 대표님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허자본화란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원 앞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의 무형의 가치를 평가한 후 자본화하는 것으로 가치 평가된 만큼의 금액을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볼 수 있다.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도 효과적이며, 가업승계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재무적 위험들로부터 용이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특허권 명의자가 기업이 아닌 대표 개인 명의여야 한다. 법인 명의 특허권의 경우 자본화 실무 진행이 불가능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적절한 가치 평가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실무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가지급금은 연 4.6%의 인정 이자율을 발생시키고 이익잉여금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 반면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위험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처리하는 게 좋다.
중소기업개발원 측은 “관련 내용 문의 시 특허자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같은 업종의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업종 유사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다”며, “특허권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 유관 특허를 발굴하여 특허자본화를 실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 고객사 실무진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실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원과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