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스1제공 |
정부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착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반부패 총괄기구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앞서 지난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방침이 세워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추진했다. 또 올해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권익위의 경우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공들였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 TF를 부처별로 구성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20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4조4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전년 226억원(4.80%)에서 267억원(8.56%)로 증가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