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의결, 스쿨존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27 12:35
사진=뉴스1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민식이법을 의결해 참 다행스럽고 한편 심사가 늦어져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 군이 숨졌던 이후 스쿨존의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 이에 아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행안위 심사 소위가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 19일 저녁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민식이법은 다시 화젯거리가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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