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협 범죄행위 바로 고발” 정책 강화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28 11:53
사진=뉴시스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농·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조치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은 2015년 이후 발생한 회원조합 임직원의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권했다.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다.

국익위에서 제안한 권고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의무화 되는 것이며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이 확인되면,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농·수협중앙회가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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