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협 범죄행위 바로 고발” 정책 강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농·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조치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은 2015년 이후 발생한 회원조합 임직원의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권했다.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다.

국익위에서 제안한 권고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의무화 되는 것이며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이 확인되면,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농·수협중앙회가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