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하명수사가 아닌 단순한 이첩에 불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백 부원장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백 부원장은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해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심 파악이 주된 임무인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입수해 사정 업무 담당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한 데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는 또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며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하명수사 의혹을 확실히 부정했다.

백 부원장은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 의혹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백 부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지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가졌다.

또 이어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대안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