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의 형사변호사들이 말하는 성범죄와 무고죄 ‘성립요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1.29 15:15
▲ 법무법인 건 / 대표변호사 김윤영, 변호사 전경령, 변호사 김재희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정립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A씨(여)는 같은 직장 중에 재직 중인 B씨(남)가 4시간 가량 술자리 후 가진 산책 자리에서 자강제로 손을 잡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거나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술집에서 나와 걸어갈 때에도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힐 여지가 많았음에도 거절하지 않았고 유형력이나 협박성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B씨가 뒤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택시를 탔다는 점’등을 근거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의 유죄로 결정됐다. B씨와 A씨가 산책길에서 손을 잡는 등의 정황이 담긴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내렸고 2심의 판결도 1심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무고죄 성립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요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관해 전주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건의 김윤영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그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라는 점이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토대로 하는 적극적인 증명력을 갖는 증거가 제출된다면 범죄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인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향이 많은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된 부분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력은 별개로 요구되므로 이에 관한 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동선, 목격자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며 앞서 성범죄 사건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러한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건의 김재희 변호사 역시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여 초기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쉬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 하는 동안 사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범죄에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에 위치한 법무법인 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윤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서 수사부터 공판 단계까지 충실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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