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사회적 합의 통해 재검토해야 바람직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02 19:00
사진=뉴스1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관련해 사회 지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를 향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되어 있다"며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연한의 차이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및 이수 여부에 따라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예비군 보류제도가 특정한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인권위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서,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음을 꼬집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가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진단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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