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개정안…2022까지 과속 600여대 과속단속CCTV 설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03 14:34
사진=뉴스1제공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한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되었고,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연간 80억 원)을 투입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하고,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이미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가동한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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