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토양의 날 기념,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 세미나 성료

미세먼지·대기오염·유해물질·수질오염에만 관심... 토양오염문제에 인식 개선과 관심 높여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19.12.04 17:12
- 송옥주의원·김현권의원·환경미디어·미래는우리손안에 공동주최, 12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토양오염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등 논의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12월4일 13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미디어‧미래는우리손안에’와 공동으로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오염토양 특성에 따른 개선 방법’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동숙 환경미디어·미래는우리손안에 발행인은 개회사에서 “UN은 12월 5일 세계토양의 날로 지정해 소중한 자원의 하나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토양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인간에게 식량생산 기반이여, 각종 산업원료의 공급원인 인류발전의 토대이기도 한 토양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토양오염이 확산되고 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간과되어왔던 농업부분에서 발생되는 토양오염 실태와 함께 복원 및 정화 사례 등의 주제발표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해 토양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한 살처분 돼지들이 폐기·토양매립되며, 각종 토양오염으로 지하수 오염 등 국가적 재앙 수준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된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전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도 축사에서 “미세먼지나 수질오염,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감한 반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토양은 우리 후세들이 계속해서 생활해야 할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생명의 근원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정책에 반영 및 입법발의 할 부분이 있다면 준비토록 하겠다.“라고 토양오염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했다.

윤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은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관리체계와 이해와 최근 주요법령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미규제 토양오염물질 감시항목 지정·조사 법제화와 토양 생태기능 보전을 통한 자원으로써의 가치증대, 매체 통합관리기반 구축, 토양오염관리체계 선진화 등의 토양오염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토양오염 조사 및 검증고도화, 오염토양 관리제도 미비점 보완 등의 오염토양 사후관리와 토양산업 경쟁력증진과 R&D사업 추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토양산업 증진 및 기술개발에 힘 쓰겠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군택 서울대 NICEM 교수는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이란 주제로 농경지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합리적 용출시험 방법 및 재배제한 기준설정에 대한 연구단 설립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 관리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 정기검사 제도 운영을 정책 제안했다.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는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설명에 나셨다. 이 박사는 “국내 적용중인 정화공법은 굴착정화 기술로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열탈착법이 주로 적용되며 지중정화기술로 토양세정법과 화학전산화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라며, “미국의 경우 정화기술은 굴착정화 기술에서 지중정화기술이 증가되는 추세로 국내도 이 기술 적용을 위한 고도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고준일 청호환경개발(주) 박사(책임연구원)는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이란 주제로 균주의 유류분해 포괄고정 팽창세라믹을 활용해 농업용수 유류오염 정화와 선저폐유에 의한 연안 양식장 오염예방, Bioderradation 적용가능성 등의 농·어업 분양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는 ‘토양오염 복원사례-실태 개선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토양의 반출처리에 대한 토양정화업체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루는 오염도 조사분야부터 최종처분에 이르는 운영과 관리의 현행 제도가 잘못 악용될 사각지대로 놓여있다”라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미흡한 현행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오염토양 정화 사례’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토양오염 물질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오염물질을 발견해 국내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중금속 복합오염과 다이옥신, 다이옥신과 중금속에 대한 토양정화의 패러다임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지목에 따른 일률적인 정화에서 위해도 관리중심으로의 전환과 위해도 관리기술개발,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Li Ming Tan 세대해양(주) 대표이사는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개선 효과’라는 주제로 작물의 품질을 향상과 작물생산량 증가, 식물의 항병·항역능력을 증강, 토양 개량으로 인한 비료 이용률 증가로 항산화 화물 거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조비료의 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실험결과 우수한 결과가 표출됐었으며, 한국에서도 경북 상주시가 실험에 참가해 다시마 비료 사용한 후 고추와 오이와 딸기가 크기와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라며, “이러한 결과로 상주시의회 의장 등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회사에 방문해 많은 부분들을 견학했다”라고 언급했다.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인 윤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간 열린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조율했다.

좌장을 맡은 윤성택 고려대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오염은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더 많은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라며, “토양은 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한 생명의 근원으로 여러 문제로 연결되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리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언급된 부분들이 법제화 등의 정책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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