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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가 2020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또 넘겼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이듬해 1월 1일이기에,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 후 본회의에 넘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까지도 심의를 마치지 못해 당장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한 차례 법정 시한을 지켰을 뿐 계속 지키지 못해왔다. 올해까지 시한을 어겼으니 무려 5년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특히 올해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는다면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이대로라면 언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막연할 따름이다.
2020년 예산안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