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스쿨존 내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10 13:58
사진=뉴스1제공
국회는 10일 오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어린이 상해 사고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식이법'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가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첫 질문자로 지목돼 법안의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대중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후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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