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등 의무화하는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10 16:10
사진=뉴스1제공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명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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