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文정부, 경제를 주술·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 해”

[최우수법률상] “이대론 내년 중 상당한 위기 온다”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박종진, 백지수 기자 입력 : 2019.12.26 11:21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공돈이라 자기들이 쓰고 싶었는데 국정감사에서 딱 걸렸습니다.”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의 발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 법은 명의가 불확실한 주식인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 발의한 법안 내용은 간단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과실을 포함하는 것이다.

간단했지만 이전까지는 누구도 포착하지 못했다. 10년 지난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의 잡수익으로 잡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김종석 의원실의 꼼꼼한 자료검토 덕분이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했고 공론화가 됐고 언론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법안을 발의하자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10월 통과된 김 의원의 법안은 즉시 성과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 “올해 말까지 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 대금 168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생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대표적 경제학 교과서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했다. 한국당이 자신 있게 내놓은 민간주도의 경제정책을 담은 ‘민부론’도 김 의원의 작품이다.

전문성과 함께 학자다운 ‘품격’ 있는 의정활동으로도 평가받는다. 정무위원회 제1야당 간사로서 여당의 유동수 간사,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간사와 같이 정무위를 여느 상임위보다 모범적으로 이끌었다.

정무위가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 굵직굵직한 민생 개혁법안들을 모두 처리한 것도 김 의원의 역할이 컸다.
누구보다 점잖은 의원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분통을 터트린다. 김 의원은 “경제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되는 게 내 눈에는 보인다. 대통령 눈에는 반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내년 중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급히 바꿔야 할 정책으로는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효율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 종합병원에 가서 제대로 의학 공부한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를 사이비나 주술, 민간요법, 뿌리 없는 영합주의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누구보다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활약도 기대된다. 다만 비례대표로서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구에 나서 일전을 치러야 하는 부담은 있다.

김 의원은 “나는 역량을 지난 4년간 충분히 발휘했다. 과분한 영광이었다. 기회가 오면 피하지 않겠지만 일부러 (국회의원 한번 더)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Q: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달라
보좌관이 국정감사 때 기관들 자료를 살펴보다가 예탁결제원이 자기들 돈도 아닌데 잡수익으로 잡아서 쓰는 걸 발견했다. 국감 때 질의를 했고 공론화가 됐고 언론에서도 다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에 쓰도록 만든 것이다. 법안 자체는 쉬운 법안이다. 일종의 사각지대를 찾아낸 것이다. 나도 이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Q: 효과는 실제로 어떤가
지난달 말에 정부 추진 경과 발표를 보니까 168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됐다. 이 돈을 종잣돈으로 실제 서민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몇 배가 된다.

Q: 20대 국회 막바지에 정무위원회가 주요 법안들을 대부분 처리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어디가 여당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라. 우리가 더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라고. 민주당에 유동수 간사가 굉장히 유연하고 생각이 균형 잡힌 분이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됐고 국정 책임은 여당만 지는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지는 것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Q: 상반기에 보훈처 관련 문제로 정무위가 중단됐던 것은 안타깝다
정무위에서 소위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보훈처다. 과거에도 보훈처 때문에 정무위가 싸웠다.

Q: 최근 통과시킨 법들 중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법은 무엇인가
인터넷은행법이다. 애초 불완전 입법이 될 것 같아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인터넷은행이 흥행에 실패했다. 이번에 일종의 AS(사후서비스)를 한 것이다.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로) 잠재적 진입 기업들한테 시그널을 줬다.

Q: 아직 통과 안 된 법 중에 꼭 통과됐으면 하는 법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된 후 1호로 대표 발의한 법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인데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아직도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다. 언론도 관심을 가져달라. 의원입법의 절차를 개선하고 신중하게 입법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기대효과를 전문가들이 미리 분석해서 결정 전에 판단 근거로 삼자는 취지다. 의원 입법해놓고 당황해서 나중에 수정 변경하는 게 얼마나 많나. 불량입법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Q: 당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없는 것 같다
경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되는 게 내 눈에는 보인다. 대통령 눈에는 반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정부가 근본적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내년 중에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는 항상 금융위기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뿌리는 재정위기일 수도 외환위기일 수도 정치 불안일 수도 있다.

Q: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하나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효율,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개혁 못한다. 몸이 아프면 종합병원에 가서 제대로 의학 공부한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를 사이비나 주술, 민간요법, 뿌리 없는 영합주의로 해결하려 한다. 주류에서 벗어난 엉터리 경제정책 탓에 2년 만에 바닥이 드러났다. 이것을 위기로 인식 못하는 게 더 안타깝다.

Q: 21대 국회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나는 역량을 지난 4년간 충분히 발휘했다. 여한이 없다. 국민 세금으로 누린 과분한 영광이었고 막중한 책임이었다. 한 번 더 해도 좋지만 누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시켜달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럴 생각은 없다. 기회가 오면 피하지 않겠지만 일부러 애걸복걸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Q: 지역구는 어디로 생각하나
알지도 못하는 동네 갈 수도 없고 서울 용산에 30년 살았으니까 지역구 출마를 한다면 용산이다. 그런데 이 지역도 하겠다는 분들이 차고 넘친다.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비례대표는 불출마 선언도 큰 의미가 없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1955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생회장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케냐공화국 정부 경제개발 자문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공기업학회 이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의도연구원 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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