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27 15:46
사진제공=뉴스1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는 위원장인 국방장관과 당연직 위원 5명(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위촉직 위원 6명(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된 후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로 2017년 11월 1기가 출범했다.

 

1기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돼 이번 2기 위원을 새롭게 위촉한 것이며, 정경두 장관은 2기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위촉된 2기 민간위원 6명은 1기 연임위원 3명(독고순, 성석호, 박찬구) 및 신규위원 3명(박형건, 이재인, 이상협)이다.

 

위원회는 이날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작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측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여건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생산적인 군인복무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서'를 최초로 발간했으며, 병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외박지역 제한 폐지,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 중요한 정책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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