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