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산점 적용' 권고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20.01.02 14:17
사진제공=뉴스1(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는 반면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 휴가 10일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민간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의 배우자는 출산 휴가 10일을 연속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급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개선해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며 대전시에 대해서는 자녀 모두가 일정 연령 미만일 때만 우대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을 고쳐, 다른 지자체들처럼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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