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쟁점은 외국인이냐 아니냐? ‘국세청은 적법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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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공

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이 부과한 800억대 과세를 완납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국세청이 2019년 11월25일 부과한 803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빗썸 측이 현행법상 과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과세에 나섰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하지만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차원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