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1.14 09:5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가방 등을 샀다"는 회계 비리 폭로가 나온 후 1년 3개월여 만에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사립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기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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