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 결부하지 말아달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1.14 10:37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을 든 질문자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청와대 수사를 따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청와대 수사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 투쟁 비슷하게 다뤄진다"며 "검찰개혁은 꾸준하게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이다.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공수처뿐만아니라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끝났다"라며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사건을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권력은 막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라며 "검찰 개혁은 스스로 우리가 인식하는게 중요하고 검찰 총장이 앞장서야만 수사 조정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는 "검찰뿐만아니라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며 "자칫잘못하면 원래 가지고있는 법적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지휘를 누리기 쉽다. 그런걸 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내 외신 기자 200여명과 90분동안 진행된다. 지난해와 같은 '타운홀 미팅',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의응답은 △정치·사회 △외교·안보 △민생경제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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