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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강민석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해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유죄된 부분에서도 재판장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은 범위 내인 90만원(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유죄 확정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해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유죄된 부분에서도 재판장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은 범위 내인 90만원(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유죄 확정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