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 "여군으로 전역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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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만기전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군 창설 이후 첫 사례로 군 당국이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대대장과의 면담에서 성전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부대는 A 부사관에게 정신과 진료 등 병원 치료를 권했는데,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이다.

A 부사관은 부대 복귀 후 수술에 따른 추가 치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신체 일부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다음주께 A 부사관 관련 전역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간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