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대법서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은 시장은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