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 비공개 "수사 진행 중이어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2.06 17:5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6일 서울고검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 속에서 사전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못했다"며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왜 울산시장 선거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냐는 질문에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 공소장이 공개된)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 단독 범행이고 수사가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문제 없었지만, 울산 사건은 계속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발언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 이후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는가"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보수당 첫 번째 영입 인사인 ‘검사내전’ 저자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장관도 소신이 있겠지만, 장관의 소신보다는 법령이 우선된다"며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궁극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힘을 많이 빼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도 유감 입장을 밝혔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내세웠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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