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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장관, 이하 문체부)는 제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일(화)부터 오는 24일(월)까지 추천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로써 최종후보자 선정 결과와 관련 중단된 7기 비상임위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었다. 문체부는 문예위 비상임위원 선임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예술인(개인) 등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단체, 협 단체에 한정해 추천을 받던 2018년, 2019년 관행을 깬 것이다.
앞서 있었던 7기 비상임위원 선정과 관련해 문예위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7기 비상임위원 후보를 공개 모집했으나 최종후보자에 여성임원 0명이라는 결과를 의식해 개방성을 더욱 확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본지는 2019년 11월 17일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여성 후보 10명… 최종 2배수 0명 왜”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추천위원의 역할을 최초로 확인하고 비상임위원 선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추천위원의 역할은 비상임위원 선정위원 역할을 맡는다. 그러한 까닭에 추천위원들이 문체부 장관에게 문예위 비상임위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위원 활동이 끝나면 추천위 명단을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현장과 세 차례의 토론을 진행해 이와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책 주요 골자는 첫째 추천 주체 확대이다. 기존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법인 외 가능), 개별예술인, 문예위로 변경했다. 둘째 추천위원 명단을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공개를 결정했다. 셋째 최종후보자 추천 및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성별·연령별 균형적 구성으로 문예위의 문화예술계 현장대표성을 강화했다. 끝으로 최종후보자 2배수 대상을 문체부 주관하는 면접 실시로 후보자 역량·비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성과 역량 평가의 필터링을 두었다.
추천위는 분야별로 ▲문학 3명 ▲미술 3명 ▲연극 3명 ▲전통예술 3명 ▲문화일반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추천위원들이 추천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