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 받도록 법 개정하겠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2.17 16:46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우선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고도 ‘2차피해’를 우려해 이를 은폐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은 출소 후 피해자와 100m만 떨어진 곳에서 살면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그런 자들을 인적사항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등으로 실질적으로 격리시켜야 하고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안 위원장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성범죄 방지 수준 미국·영국 수준으로 개선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함정수사 허용 ▲아동 성범죄자 관련 보호감호 강화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학대 아동·청소년 위한 사후 보호 시스템 마련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고,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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