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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며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5일 본회의에서 (정부측)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상황)"이라며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5일 본회의에서 (정부측)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상황)"이라며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