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SNS 집중 모니터링, 불법선거 차단할 것”

[2020 총선특집]후보·유권자 공정한 선거와 참여 당부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3.02 14:28
▲이종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사진=더리더
머니투데이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는 4.15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이종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을 만났다. 

중앙선관위 조사국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농협, 수협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총괄한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위법행위의 단속 및 조사가 주된 업무다. 선거가 시작된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후보자와 유권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셈이다. 

이종문 국장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대형 이슈가 발생,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총선 후보자에겐 ‘공정한 선거’를, 유권자에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Q: 조사국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농·수협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상의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안내 활동을 수행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정치자금이 적법하게 제공됐는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투명한지 등 정치자금 사무도 맡고 있다.

Q: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선거범죄조사권(1997년)이 신설된 이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도가 시행됐다. 또 선거 범죄자에 대한 동행·출석 요구권, 현장조치권 등이 제도화되면서 선거 부정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 부과 제도가 도입돼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됐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유권자 스스로 불법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본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위법행위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선제적 안내·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세 과시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군중 동원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은 단호하게 단속해 선거 분위기가 차분해지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유권자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권자 스스로 위법행위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례 중심으로 선거범죄를 설명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발간했다. 또 정당·후보자 등 수요자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시기와 사안별로 나눠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선거법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상의 비방·허위사실을 예방하고 유권자 스스로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접촉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인터넷언론사 및 인터넷커뮤니티와 협력해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사진=더리더

Q: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와 단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선관위 창설 초기부터 5공화국까지는 선거계도, 홍보기능만 있었다. 따라서 단속활동과 같은 실질적인 역할은 할 수 없었다. 당시만 해도 선거법 위반행위는 다반사였고 정당 및 후보자에 의한 불법·탈법 선거운동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선거문화에 대한 자정 여론이 일었다. 1997년 선거범죄조사권이 신설되면서 단속활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지금은 금품제공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위원회에 광역조사팀 42곳이 설치돼 있다. 불법선거여론조사,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위법행위를 분야별로 전문화해 중대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엄격한 기준 아래 조사, 단속 전문가를 선발하는 조사관 인증제도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 강한 단속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분석관 등 과학조사 전문가를 양성해 현재 128명의 분석관이 각급 위원회에 배치돼 있다.

Q: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유권자도 투표권이 생겼다. 조사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조사국은 ‘교복 입은 유권자’의 생애 첫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앙선관위와 교육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각 시·도, 구·시·군 위원회도 관할 교육청 및 학교와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학생, 교사 등 행위주체별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법 사례 예시를 만들어 개학에 맞춰 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도 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 학교 내 선거법 질의 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Q: 선거가 가열되면 후보 간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늘어난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는 유권자 의사를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이번 총선에서는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튜브, 포털·인터넷커뮤니티 등 파급력이 큰 웹사이트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경중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단속을 위해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모니터링 기법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영상물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 to Text)엔진을 도입했다.

Q: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번 총선은 정치성향은 물론 연령과 세대별로 표심이 나누어진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인데 과열·혼탁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공천 과정에서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사전 예방을 위해 당내경선과 관련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해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책자를 발송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Q: 포상금 최고액이 5억원이다. 최고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
-포상금제도는 공직선거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선거범죄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단속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이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이 건네졌다. 이 사건은 주요 뉴스로 보도된 바 있다. 선관위 고발조치 사례로는 가장 큰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준 사례가 적발됐다.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Q: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온라인상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버젓이 올라오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2월 14일 기준으로 총 1만3820건이 적발됐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위법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기부행위’와 관련한 사안이 가장 많다. 기관·단체·시설을 비롯해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에서 발생한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을 해도 안 된다. 기부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받는 사람도 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번 선거와 같이 다수의 정당이 나서는 경우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 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여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천탈락자와 중도 사퇴자 주변인물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Q: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린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대형 이슈가 생겼다. 선거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규정된 룰을 잘 지키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선관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유권자들께는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금품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선거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