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무료 법률 상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충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3.04 10: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섰다.

재단법인 경청은 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거래상 피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추세가 급증하면서 기업 체감 경기는 올들어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6개월만에 2,000선이 무너지는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패닉 상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2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실제 피해 체감도는 수치로 환산하기조차 힘든 상황.

또한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등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의 민간·공공부문 행사 개최 연기, 취소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 위약금 부담 등 문제로 고충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의 지원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법적 분쟁 해결 등 문화·공연·여행업계 소상공인 대상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나겠다는 취지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사업자로 재단법인 경청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청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jmg19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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