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형사, 민사 아우르는 투자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별 대응전략 제각각… 법률 노하우 중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소민영 기자 입력 : 2020.03.04 15:24

▲송파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

지난해, 수조원대 사기로 복역 중이던 J그룹 A회장이 옥중에서 1000억 원 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다. A회장은 재심재판을 위해 타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다단계 투자사기, 대여금사기사건, 횡령 및 배임죄 등 경제 범죄 사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범죄”라며 “ 사기사건 등 경제 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혐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이에 따라 형량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바.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대의 행동이 사기죄로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행위는 물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상대를 속인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투자사기, 대여금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이병찬 동부지방법원변호사는 “사기 및 횡령 등 경제 범죄는 피해 액수와 피해자 수, 사건 이슈에 따라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의 진술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섣부른 합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어 “만약 상대의 압박을 받는다거나, 고소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고소 대리를 통해 본인의 법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투자사기, 상대 징역형 확정되어도 실질적 손해배상 어려워… 소송 대응해야

투자사기 사건으로 상대가 법적 처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재산범죄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병찬 송파변호사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인의 투자금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단, 투자와 관련한 계약서와 투자금 목록 등 필요한 증명자료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당당하게 본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어려운 게 사실. 사전에 법률조력자와 충분히 의논하여,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축하고 이에 걸맞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형법은 물론 민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과 지식,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언을 통해 투자 계약 전부터 혹시 모를 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워 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병찬 문정동 변호사는 “투자사기와 관련한 증권 금융소송,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정보가 일방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며 “ 때문에 투자사기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경우 자본시장의 추세와 변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손실을 줄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또한 이병찬 경제범죄변호사는 “또한 투자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준비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 등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재판상의 집행 보존 처분으로, 혹시 모를 금전적 손해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160여명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 피고인 형량 확정… 재산범죄변호사 변론 중요

이병찬 경제범죄변호사는 “투자사기, 대여금 사기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형사, 민사상 소송이 아울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바. 관련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법리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결단력 있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병찬 송파변호사는 피해자 200여명, 피해액 100억 원에 달했던 대표적인 폰지사기 ‘올스텝 사건’의 160여명 피해자의 고소 대리를 담당하여, 피고소인의 징역 6년 6개월 형에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렇게 투자사기, 대여금사기, 고소대리, 물품대금사기 등 형사사건을 고소 대리하여 형사처분을 받아내고, 풍부한 경력을 통해 승소 사례를 구축해가고 있는 이병찬 변호사는 형사, 민사사건을 아우르며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이병찬 동부구치소변호사가 상주하는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 의뢰를 받는 로펌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150여 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는 등 그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문정동변호사는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처음 상담부터 재판, 재판 이후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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